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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읽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소저어엉 2023. 8.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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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보호법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


3. 용어정리

구분 용어설명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짓지 못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혹은 사용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 및 결합될 수 있는 정보
재식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가명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결합키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
결합키 연계정보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결합대상정보 결합신청자가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서 결합키를 제외한 정보 
결합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정보
반출정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된 결합정보 중 결합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반출된 정보
반복결합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반복하는 결합
반복결합 연결정보 반복결합을 통해 반출된 반출정보의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반출시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반출
결합신청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결합전문기관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
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해당 포스트는 가명처리 프로젝트 사전지식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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